대법 환송 결정 이후 이재명 대선 행보, 국민은 어떻게 볼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대권 행보에 중대한 분수령이 생겼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고수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지는 복잡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사망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 대법 파기환송, 이재명 대권 가도에 드리운 그늘

1) 대법원 다수결, 원심 무죄 판결 뒤집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 의견을 낸 이 판결은, 대법원이 사실상 1심의 '당선 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허위사실 공표, 두 가지 핵심 쟁점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구성 가능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제약이 따릅니다.

3) 2심 유죄 가능성, 판결 속도도 변수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은 대법 판단에 기속되므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절차도 단기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선 전후로 판결 시점이 중요한 정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핵심 쟁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 대법 다수의견, 2심 무죄 판결 파기
• 후보직 유지 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 고등법원 판결 시기, 대선 직격 변수

2. 민주당 내부 반발과 분열 조짐

1) 사법쿠데타 주장, 대법원 정면 비판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으며, 비상의총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2) 비명계, 후보 교체론 수면 위로

당내 비명계 중진 의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후보 교체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등록(5월 10~11일) 이후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면 후보를 바꿀 수 없게 돼, 이른 시일 내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대선 전략, 사법리스크가 압도할 가능성

정책보다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보수여당의 공세는 "정책보다 죄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비명계 분석	리스크 요인
대법 판결은 정치개입	후보 교체론 가능성 확대	피선거권 박탈 시 출마 불가
대법원 규탄 비상의총 개최	당내 분열 우려 본격화	정책보다 사법리스크 부각
출마 강행 방침 고수	중도층 민심 붕괴 우려	대선 후보 사라질 가능성

3. 보수진영 공세 강화와 중도 민심 변화

1) “후보직 사퇴하라” 공세 수위 끌어올린 국민의힘

한동훈, 김문수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정치인 자격 상실, 즉각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을 속인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대선 프레임이 ‘법정’으로 옮겨갈 위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선 국면의 주제는 비전과 정책이 아닌, 법정 판결과 범죄 논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국면이며, 상대적으로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흐름입니다.

3) 유권자 피로도 증가와 중도층의 방향성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중도층은 ‘도덕성 결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이재명 리스크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외 유권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출마 강행 논란 핵심 요약

• 대법,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환송
•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높아진 상황
• 민주당 내부 분열, 교체론 현실화 조짐
• 보수 진영, 사퇴 요구 및 공세 강화
• 중도층 민심 이탈 가능성 심화

4. 시나리오별 전략 분석: 이재명 vs 민주당 vs 여권

1) 시나리오 ① 고등법원 판결 前 후보 등록 →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

이 시나리오에서 이재명 후보는 5월 10~11일 예정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후보 등록이 무효됩니다. 문제는, 해당 시점 이후에는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선거에 후보 자체를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시나리오 ② 고등법원 판결이 선거 이전 → 후보 교체 가능

선거 전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교체 과정에서 생기는 당내 혼란과 전략 재정비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중적 기반을 갖춘 대체 후보 부재도 큰 변수입니다.

3) 시나리오 ③ 고등법원 판결이 선거 이후 → 법정 논란 속 선거

이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는 선거에 완주할 수 있지만, 선거 기간 내내 법정 공방과 도덕성 논란이 부각됩니다. 당선되더라도 이후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되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등, 국가적 혼란과 정치 불신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결과	민주당 전략 과제
선거 전 유죄 확정	후보 자격 상실, 교체 가능	빠른 결단과 대체 후보 부상 필요
후보 등록 후 유죄 확정	선거 자체에서 후보 사라짐	등록 시점 판단이 핵심
선거 이후 유죄 확정	당선 무효, 재선거 발생	장기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5. 국민의힘과 여권의 전략적 프레임 구성

1) ‘범죄자 출마’ 프레임의 집중

국민의힘은 현재 이재명 후보를 ‘사법리스크 후보’, ‘거짓말 정치인’, ‘정치적 자격 상실자’로 규정하고, 정면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대결이 아닌, 도덕성 중심의 프레임 전환을 노린 전략으로 보이며 중도층을 직접 겨냥한 설계입니다.

2) ‘정권 재창출’이 아닌 ‘위기 회피’로 전환된 민주당 방어 논리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정권 재창출의 논리보다, 정치 탄압 방어 논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메시지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 연장의 당위보다 피해자 프레임이 강해질수록 중도 확장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후보 교체 여부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다변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계속 후보로 나서면 ‘범죄자 대선’ 프레임을 강화하고, 교체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혼란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나리오에도 공세할 수 있는 양방향 공략 구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의 대선 전략 핵심

• 도덕성 프레임으로 이재명 집중 타격
• ‘후보 사라짐’ 가능성 부각으로 혼란 유도
• 민주당 내부 갈등 노출 확대 전략
• 중도층에 불안감 전달로 지지 기반 확대
• 교체되더라도 준비 부족 공격 포인트 확보

[이재명 대선 리스크] 자주하는 질문

Q.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건 무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죄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Q.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등록한 대선 후보 자격이 상실됩니다.

Q. 대선 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는 가능한가요?

예,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지만, 선거 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Q.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Q. 여권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도덕성과 자격 논란 중심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